공익직불금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매년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하며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 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절차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는 무엇일까?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의 증진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가에는 직불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직불금이란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 이라는 뜻으로 농가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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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공익직불제란?
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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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⑤ 기타소득 : 축산업 소득(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원 미만)
uni.agrix.go.kr
'소농직불금'
농업인에게 지급이 아닌 '농가'에게 지급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농지의 대상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단가는 100만원 ~ 205만원까지 면적별로 다양합니다. 지급단가 x 구간면적으로 지급하기에 금액이 큽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은?
작년 등록정보와 변경없는 경우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올해는 일부 조건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 공익직불금의 등록정보와 올해의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 한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신청기간 전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월 1일 부터 2월 28일 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청 사이트의 주소와 신청관련 안내문자를 지역별 분산하여 발송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사이트 접속 후 개인인증,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공익직불제 정보열람을 참고하시면 정확합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Riceincome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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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신청자, 신규신청인 경우
작년에 미신청자나 신규신청자인 경우 또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 까지이며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직불금 자격 및 대상농지는?
대상자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후계나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자, 신규자 중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법인은 5ha이상) 또는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법인 4500만원)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농지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지역 등 해당 사항에 따라 다르며 법률로서 규정하는 농지가 포함되며 무단 점유 농지, 농지전용처분 등의 농지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상자 요건과 대상농지 요건이 충족한다면 일정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면적 직불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과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은 농지의 면적이나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요건이 많기 때문에 농가의 구성원 각각이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업인 1인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미리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보시고 신청기간에 잘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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